	보도자료 2010 국감(24)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담당자	박성준 보좌관
	2010년 10월 05일(화)
		연락처	02-788-2748 016-207-3403

투표율 제고 위해

전자투표 시범사업 조속히 도입해야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 중랑갑)이 여론조사와 입법조사처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표시간 연장의 즉각적인 도입과 전자투표제의 조속한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힘.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표시간의 연장, 인센티브제도, 사전투표제 등은 당장 제도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투표시간 연장과 전자투표제도는 다른 어느 방안보다 투표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비용이나 인력측면에서 봤을 때도 효율적인 만큼, 조속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촉구.

[투표율 하락현상이 심각]

○ 국민의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는 가늠하는 척도이며 투표율 하락은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선출된 대표자의 정통성을 약화시켜 대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옴. 최근 투표율 하락현상이 심각함.

○ 최근 선거별 투표율 현황을 보면 올해 실시된 6. 2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4대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3.1%정도 올랐으나 대선, 총선 모두 큰 폭의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음.

대통령선거의 경우 1992년 제14대 선거에서 81.9%였던 투표율은 지난 16대에서는 70.8%로 무려 10%이상 하락하였으며,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63.0%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낮았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7대 총선의 경우 16대(57.2%)보다는 약간 증가한 60.6%를 기록하였으나 18대 총선에서는 46%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음

지방선거의 경우도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8.4%였던 투표율은 1998년(52.7%)을 거쳐 2002년에는 48.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지난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51%에 그쳤음. 지난 6월 제5회 선거에서는 54.5%를 기록했음.

< 최근 선거의 투표율 추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대별	선 거 일	투표율 (%)	대별	선 거 일	투표율 (%)	대별	선 거 일	투표율 (%)
13	'87.12.16	89.2	14	'92.3.24	71.9	1	'95.6.27	68.4
14	'92.12.18	81.9	15	'96.4.11	63.9	2	'98.6.4	52.7
15	'97.12.18	80.7	16	'00.4.13	57.2	3	'02.6.13	48.9
16	'02.12.19	70.8	17	'04.4.15	60.0	4	'06.5.31	51.6
17	'07.12.19	63.0	18	'08.4.9	46.1	5	'10.6.2	54.5
평 균		77.12	평 균		59.82	평 균		55.2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시간 2-3시간 연장 선호]

□ 여론조사결과 투표시간의 연장, 재보궐선거 시 해당지역 휴일지정, 인센티브제도 등은 당장 제도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옴.

○ 투표시간 연장의 경우 54% 정도가 찬성(반대 42%)하고 있으며 찬성자의 71%가 2-3시간의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24시간 종일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27%에 달함.

<투표시간 연장 여론조사 분석 결과>

설문; 현재 투표시간이 아침6시부터 저녁6시까지로 되어 있습

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06-18시)보다 투표시간이 길고, 연장효과는 통계상 10-15% 정도의 투표율 증가로 나타난다고 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저녁 8시까지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 한 결과 투표자의 15.7% 정도가 2시간 연장한 이후 시간에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사전투표제도는 조사결과 찬반이 비슷한 백중 하나 투표를 실시하는 전체 106개국 중 절반에 가까운 45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의 경우 투표율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

<사전투표제 여론조사 분석 결과>

설문; 선거 당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하여 선거일 전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제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전투표의 자격요건과 투표방법은 국가마다 다름. 미국에서는 35개주에서 사전투표방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자율적으로 운용기준을 정하므로 그 기간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음. 투표방식은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됨. 투표기간은 대개 선거일로부터 10~14일전에 시작해서 선거일 직전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마치게 됨

<미국의 사전투표>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주 (35개주)	특별사유 요함	컬럼비아 특별구, 켄터키, 미네소타, 버지니아
	특별사유 필요 없음	알라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몬타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사전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주 (15개주)		코네티컷,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미시간, 메릴랜드, 미시시피, 미주리,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래곤*,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자료: http://www.longdistancevoter.org/early_voting_rules;

자료: http://www.ncsl.org/programs/legismgt/elect/absentearly.htm;

일본의 사전투표제는 2003년 12월 1일 도입되었음. 사전투표자의 수는 2003년 600만명 정도였으나 2005년에는 890만명, 2007년 참의원선거에서는 1,00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증가하였음. 전체투표자의 수와 비교하면 2003년 10.93%에서 2007년에는 17.8%로 증가하였음

[시기적 여건 감안 전자투료 내년4월 도입해야]

○ 특히 전자투표제의 경우 조사결과 찬성보다는 반대가 약간 더 많으나 시기적 도입여건상 내년 하반기만 넘어서면 최소한 몇 년간은 도입이 요원한 만큼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  시범 도입이 필요함.( 2012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연말에는 대선이 있음. 전자투표는 그 동안 각종 조합장선거, 정당 경선 등에 2,740여회 정도 활용됨.)

<전자투표 외국 도입 사례>

○ 호주: 2001년 연방특별구 지방의회선거에서 처음 실시

- 2001년 연방특별구 투표자의 8.3% 전자투표

- 2004년 투표자의 13.4%로 증가

○ 미국: 2000년 9월 플로리다 재검표 통해 선거개혁 필요성 논의

- 2002년 10월 조지아주  '직접기록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 2004년 대선 광스캐너방식과 터치스크린방식 병행 사용

○ 영국: 2000년은 국민대표법에 전자투표 법적 근거 마련

- 2002년과 2003년 25개 지역선거구 전자투표 시행

○ 스위스: 2000년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제네바, 노이엔부르크,

취리히의 3개 캔톤(Canton)이 전자투표실험 참여

○ 일본: 2001년 전자투표법안을 공직선거법 특례법으로 통과시킴.

- 2002년 6월 오카야마현 니이시(新見)시 전자투표 실시

- 2004년 7월에는 참의원선거 전자투표 시범 도입

□ 유정현 의원은“이번 여론조사와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투표시간 연장의 즉각적인 도입과 전자투표제의 조속한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며 “ 투표시간 연장은 2-3시간을, 전자투표제는  결과예측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 즉, 호남과 영남 지역 2곳 정도를 지정해 시범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 특히 유 의원은 “전자투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전자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투표참여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투표의 편의성을 다른 어떤 투표방식보다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며 “특히 세계적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문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전자투표를 시범도입 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힘.

/끝/

[붙임]

1.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책자인 관계로 파일로 송부, 연락요망 )